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편의 확대

2017년 4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보다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규정과 경차 유류구매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후 매 2년씩 연장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환급대상입니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대상자 예시>

1) 1세대 1경형차 소유: 환급 대상

2)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환급 대상 (각 1대)

3)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환급 대상 아님

4)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환급 대상 아님

5) 1세대 1경형차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환급 대상 아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 아님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로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경차에 해당됩니다.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1.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1)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

2)부탄: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현행 세율: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 / 부탄은 kg당 275원


2.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특히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카드 확대, 범용카드 전환

2017년 4월 10일부터 경차 사용 확대 및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4~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인 80억원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 구매 또한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카드

 *신한 FAN앱 서비스 → 카드 신청 → 모바일 추천카드 '경차사랑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 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 신청 → 제휴카드 → 주유(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2. 전화(ARS) 접수

신한카드: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롯데카드: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현대카드: 02-2655-5300 → 1번 카드신청 접수


3. 방문신청(본인)

신한카드: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롯데카드: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현대카드: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부정환급 시 불이익

부정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 40%가 징수됩니다.


1.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상당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상당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기대효과

그동안은 국세청에서 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들에게는 유류세를 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매리트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급세액이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신한카드에서만 가능하던 유류구매카드가 롯데, 현대카드로까지 확장되었고 유류 외에도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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